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5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5. 부동산 표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의 어느 한 층을 세로로 구획하여 북쪽의 전유부분을 201호로, 남쪽의 전유부분을 202호로 등기하였으나 그 후 가로로 구획하여 동쪽의 전유부분을 201호로, 서쪽의 전유부분을 202호로 변경한 경우 변경 전후의 각 전유부분의 면적이 동일하더라도 양 건물 모두 종전 건물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합건물의 어느 한 층을 세로로 구획하여 북쪽의 전유부분을 201호로……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③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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