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이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위하여 전제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③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이…… ④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 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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