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토지의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1개월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甲 토지와 乙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甲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乙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③
甲 토지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乙 토지에는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할 때에는 乙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 후의 토지의 표시와 합병으로 인하여 甲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甲 토지와 乙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甲…… ④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할 때에는 乙…… 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종전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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