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토지의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1개월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甲 토지와 乙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甲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乙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甲 토지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乙 토지에는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할 때에는 乙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 후의 토지의 표시와 합병으로 인하여 甲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甲 토지와 乙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甲…… ④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할 때에는 乙…… 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종전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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