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1. 경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우편송부 또는 교부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받을 자로 촉탁서에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사항을 집행법원이 매각허부 재판시에 조사하므로 농지에 대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토지거래허가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기입이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말소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②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사항을 집행법원이 매각허부 재…… ③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 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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