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1. 경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우편송부 또는 교부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받을 자로 촉탁서에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사항을 집행법원이 매각허부 재판시에 조사하므로 농지에 대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토지거래허가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담의 기입이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말소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②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사항을 집행법원이 매각허부 재…… ③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 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때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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