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등기사항의 공시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기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한 열람은 이해관계 있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부동산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그 등기기록 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을 때에는 증명문에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은 등기명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방문 후 신청하여 서면으로만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이를 신청하거나 송신받는 방법으로 정보제공을 받을 수는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기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한 열람은…… ②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부동산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 ③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그 등기기록 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④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은 등기명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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