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2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는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또는 공유자)만을 밝히고, 공유의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증명서”은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전산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등본을 말한다.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로 한다.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 또는 공장저당목록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시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②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는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또…… ④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 ⑤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 또는 공장저당목록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