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9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9. 지역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 등은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 그 등기사항에 포함된다.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역지와 요역지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경우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 등은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 ③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 ④ 승역지와 요역지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기관이 승역지에…… ⑤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경우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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