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9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9. 지역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 등은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 그 등기사항에 포함된다.
②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승역지와 요역지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경우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 등은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 ③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 ④ 승역지와 요역지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기관이 승역지에…… ⑤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경우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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