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3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등기원인증서인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 ②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 ③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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