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편에 의해서도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②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③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가처분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가처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⑤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②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③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⑤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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