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4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4. 환매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환매특약의 등기에 부동산처분금지의 효력이 인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소유자는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환매등기를 경료한 후 등기된 환매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환매권자가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한정되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는 할 수 없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환매특약의 등기에 부동산처분금지의 효력이 인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②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 ④ 환매등기를 경료한 후 등기된 환매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환매권자가 다른…… ⑤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한정되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는……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