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2. 경정등기 또는 말소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②
경정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③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④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⑤
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경정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감축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2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경정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동의…… ③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④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⑤ 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경정등기로 인하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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