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1. 농지 취득과 관련된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이는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지 않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공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사유(농지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③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 ④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 ⑤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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