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전통사찰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전통사찰 자신의 정관이나 규약뿐만 아니라 그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도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그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에 소속종단의 대표자가 주지를 임면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종단 대표자 명의의 주지재직증명정보 및 종단 대표자의 직인 인영정보이어야 한다.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전통사찰 자…… ②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③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⑤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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