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특정한 자격 상실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수탁자의 파산으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⑤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③ 수탁자의 특정한 자격 상실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 ④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 ⑤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신탁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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