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7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7. 환매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한 필지 전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의 환매특약등기신청도 가능하다.
환매특약등기는 환매특약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제3취득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환매권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환매특약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환매특약등기는 환매특약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③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현재…… ④ 환매권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 ⑤ 환매특약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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