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함) 제6조에 의한 저당권(이하 ‘공장저당’이라 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장저당등기의 신청에는 토지나 건물이 공장저당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장저당등기의 신청에는 공장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의 목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목록에 기재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소유자의 것이어야 한다.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목록기재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의 변경이 기계․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로 인한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목록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한다.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의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목록을 전부 폐지하고 일반 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 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장저당등기의 신청에는 토지나 건물이 공장저당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② 공장저당등기의 신청에는 공장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 기구,…… ③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를 추가하는…… ⑤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의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목록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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