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한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신청서의 성명도 그와 똑같은 문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에는 ‘법무사 홍길동’과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신청서 등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한 필체로 자신의 성……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 ④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신청서 등에 첨……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