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1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1.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의 공시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용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은 전산입력 후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구두로 이를 확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시 제한의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법으로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용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등기사항증…… ②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공시를 제…… ④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 ⑤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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