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의신청은 해당 등기관을 감독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술로는 할 수 없다.
③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에 기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는 없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이 등기관에게 그 등기 실행을 명하였더라도 이해관계인이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 등기관은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② 이의신청은 해당 등기관을 감독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③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④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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