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가등기의 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이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공유자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④
가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⑤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②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등기말…… ③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 ⑤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