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7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7.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성을 이루는 등기로서 주등기와 별개의 등기는 아니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그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환매특약등기나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이 완성되어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할 때에 당사자 신청으로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전세권변경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주등기 방법에 의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성을 이루는 등기로서 주등기…… ②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그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③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환매특약등기나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하여야…… ⑤ 전세권변경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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