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사용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제출사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 즉 자격자 대리인만이 할 수 있고, 자격자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사용자가 정지된 사용자등록의 효력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전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정보 중 법인등기부정보 및 부동산등기부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용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제출사무원으로 하여금 사용…… ②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 즉 자격자 대리인만이 할 수 있고…… ③ 사용자가 정지된 사용자등록의 효력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④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서면신청……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