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5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재결일”로 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 및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재결 전에 등기기록 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다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예외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수용의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 ③ 재결 전에 등기기록 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을 피수용자로…… ④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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