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 토지의 합필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 토지는 甲이 1/3, 乙이 2/3의 지분씩을, B 토지는 甲이 2/3, 乙이 1/3의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병할 수 없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및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등기를 소관청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합필 전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권은 분할조서의 확정에 의하여 그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부분에 집중하여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소관청은 합병의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甲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합필 전 어느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하였던 저당권설정등기가 합필 후 토지의 특정일부에 존속하는 것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하려면, 먼저 합필 후 토지 중 그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다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A 토지는 甲이 1/3, 乙이 2/3의 지분씩을, B 토지는 甲이 2……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④ 甲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乙 토지에 추…… ⑤ 합필 전 어느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하였던 저당권설정등기가 합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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