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분할등기의 촉탁은 분할대상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같은 촉탁서로 하여야 한다.
한 필지의 공유토지가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가 없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분할 후 토지마다 따로 새 등기기록을 개설한다.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 ② 분할등기의 촉탁은 분할대상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같은 촉탁서로 하여야…… ④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분할 후 토…… ⑤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