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3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3. 등기신청서에 제출되는 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지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인 협의분할계약서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②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③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 ⑤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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