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4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4. 대위신청에 의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원고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인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대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 ②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③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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