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8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8. 대지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 토지는 甲의 단독소유이고 B 토지는 乙, 丙, 丁, 戊의 공동소유로 乙, 丙과 丁, 戊의 지분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위 A, B 양 지상에 甲, 乙, 丙, 丁, 戊가 공동으로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각 전유부분마다 5분의 1씩을 공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다.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로서 토지 또는 전유부분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일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 소유자들과 구분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를 할 때에 대지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A 토지는 甲의 단독소유이고 B 토지는 乙, 丙, 丁, 戊의 공동소유…… ②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③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 ④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로서 토지 또는 전유부분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