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의 공동신청으로(또는 乙이 甲을 상대로 한 지분말소판결에 의하여 乙 단독으로) 甲 단독소유를 甲․乙 공동소유로 경정하거나 甲․乙 공동소유를 乙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만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등기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경정하거나 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대상이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인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甲․乙 공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乙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甲의 신청에 의해 말소한다.
甲이 乙에게 소유권의 일부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의 과오로 소유권 전부가 이전되고 그 후 乙이 그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근저당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만 직권으로 말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과 乙의 공동신청으로(또는 乙이 甲을 상대로 한 지분말소판결에 의하…… ②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③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⑤ 甲이 乙에게 소유권의 일부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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