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7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7.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관공서가 서면으로 등기촉탁을 할 때에 그 촉탁서의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촉탁서에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가 된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승계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관리청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조례에 의하여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권한이 소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교육장에 위임되었다면 해당 교육장은 그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공서가 서면으로 등기촉탁을 할 때에 그 촉탁서의 제출을 법무사에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가 된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 ⑤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조례에 의하여 그 재산의 취득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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