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5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부인권자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때에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②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등기, 파산선고의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④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증명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부인권자가 부인…… ②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④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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