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저당권(이하‘공장저당’이라 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장저당등기의 신청에는 토지나 건물이 위 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장저당등기의 신청에는 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의 목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 ②항의 목록의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소유자의 것이어야 한다.
④
종전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가 목록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 ④항의 목록 변경이 기계ㆍ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로 인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목록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장저당등기의 신청에는 토지나 건물이 위 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 ② 공장저당등기의 신청에는 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 기구, 그…… ③ 위 ②항의 목록의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소유자의…… ④ 종전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가 목록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