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8.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상대 부담 없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 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 ③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와…… ④ 상대 부담 없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⑤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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