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지역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②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승역지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Answer

① 지역권에 관한 등기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고, 요역지에 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Answer

③ 지역권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Answer

④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에 의해서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Answer

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이전되며, 요역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지역권의 이전등기 없이도 지역권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