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6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6. 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한다.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만을 신청할 수도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 ②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③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 ⑤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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