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5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5.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재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
담보권신탁의 경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를 허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담보권신탁의 경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③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 하는 소유권이전…… ④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⑤ 신탁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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