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5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5.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재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
②
담보권신탁의 경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다.
④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신탁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를 허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담보권신탁의 경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③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 하는 소유권이전…… ④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⑤ 신탁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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