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4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4. 구분지상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1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에 상층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때에는 그 약정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도시철도법의 도시철도건설자가 수용의 재결에 의해 취득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 보다 먼저 등기된 강제경매에 기하여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안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③ 구분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때…… ④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⑤ 도시철도법의 도시철도건설자가 수용의 재결에 의해 취득한 구분지상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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