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2. 합유에 관한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조합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존 합유자는 자기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소유가 합유자 공동명의로 된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합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재산…… ②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 ③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④ 소유가 합유자 공동명의로 된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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