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1.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006. 1. 1. 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②
등기원인이 매매라면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서 등인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④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⑤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2006. 1. 1. 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 ③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④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 ⑤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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