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0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시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주장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기간의 제한도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관할 지방법원이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관…… ②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④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기간의 제한도……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관할 지방법원이 권리이전등기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