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등기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甲 단독소유를 甲, 乙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나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등)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한다.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 ③ 채권자가 등기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기필…… ④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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