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 건물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건축물대장을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②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개방형 축사는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로 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한다.
⑤
기존건물과 별개로 신축된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신축건물이 기존건물과 물리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건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대장을 첨부하여 독립한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 ②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③ 개방형 축사는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④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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