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5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5. 환지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계획의 인가, 공사의 완료 및 환지처분의 공고, 환지처분에 관한 등기의 촉탁 순서로 진행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등기가 정지된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능하다.
환지 토지에 관한 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누락된 환지에 대하여 다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계획의 인가,…… ②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처분의…… ④ 환지 토지에 관한 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누락된 환지에…… ⑤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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