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8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보전처분 등기가 마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 회생절차개시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 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 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하여 회생계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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