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①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환매특약등기나 권리소멸약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②
부기등기는 순위번호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르나, 접수번호에 있어서는 그 주등기에 따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순위를 정해야 한다.
③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④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처분청)의 승낙서가 제공된 경우에는 을구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⑤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환매특약등기나 권리소멸약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③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 ④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로 마…… ⑤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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