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4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4. 용익권의 설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2층짜리 단독건물을 각 층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 비율로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甲이 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공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여야 한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 ② 2층짜리 단독건물을 각 층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 비율로 甲과…… ③ 공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 ④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