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3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후에야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등기 시 채권양도가 전제가 되므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저당권이전의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에 의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는 없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② 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④ 저당권이전의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에 의한다.… 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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