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수인의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신탁을 설정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 즉,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신탁법 제71조에 따른 수익자집회의 결의로써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②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③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익신탁이나 공익신탁을 불문하고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인의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신탁을 설정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탁재산을…… ②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④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 ⑤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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