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6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6.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등기관은 이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 ③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 ④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 ⑤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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