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때에 등기소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또는 도시개발정비도
②
종전 토지에 대한 폐쇄 토지대장정보
③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정보
④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종전 토지 및 확정 토지의 지번별조서
⑤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5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종전 토지에 대한 폐쇄 토지대장정보… ③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정보… ④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종전 토지 및 확정 토지의 지번별조서… ⑤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